7월 부동산 세제개편안,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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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말, 정부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데요. 올해 2023년 7월에도 다음 연도에 씌여질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므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노블레스코리아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부동산 세제개편안,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위 이미지 속 부분은 작년 12월 발표된 내용이고 올해 합의를 통해 통과해야 되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자면 1주택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절반 가량 낮추는 내용입니다.
- 2주택자 8% -> 1~3%
- 3주택자 8~12% -> 4~6%
- 4이상 및 법인 12% -> 6%
*증여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12% -> 6%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고 완화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절반으로 줄어들지에 대한 여부는 에측 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관련된 분들은 꼭 이번 개정소식을 눈여겨 볼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부동산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변동은?
7월 부동산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양도세) 개선안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현재 분양권은1년 이상은 60%, 1년 미만은 7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게 되면 77%로 높은 세률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1억의 차익이 생긴다면 7,700만 원의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사실 거래하기 힘든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에 대해선 그 전에도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45%로 완화되고 1년 이상의 경우엔 폐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사항은 내년에 있을 총선으로 인하여 빠르면 내년 혹은 그 후를 기약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리
노블레스코리아에서 정리하자면 취득세에선 완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과연 몇%의 개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선 앞으로 지켜봐야할 사항이고 양도세는 단기의 경우엔 확실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만 세제 감면, 혜택에 대해선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은행에서의 양도소득세 실제 사례를 개편안대로 적용시켜보겠습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서울의 한 11억 9000만원 금액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26억5000만원으로 팔게 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시 양도세로 8억 985만원을 내야 되지만 기본세율 시엔 5억 1944만원으로 현재는 세금을 3억 정도를 덜 내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중과제도가 완화되고 영구적으로 폐지된다면 매도자에게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의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지금까지 노블레스코리아와 7월 부동산 개편안에 관한 진행현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 준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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